[고뉴스TV]청와대 배후설, 진수희 의원 벌금 6백만원

2008-07-15 アップロード · 26 視聴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측과 관련한 의혹 공방 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벌금 6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진 의원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이명박 경선후보 관련 일련의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와대가 이 같은 행동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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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청와대,이명박,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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