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盧정부는 폐쇄적, MB정부는 열린 개념”…‘혁신도시’ 자존심 세우기

2008-07-21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으로 꼽혀온 ‘혁신도시’ 설립을 사실상 현 정부가 이어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는 수도권의 것을 옮겨서 지역발전을 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며 차이점 부각에 집중했다.

임 의장은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임 정부는 폐쇄적인 방식에서 국내적으로 묶는 정책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발전정책은 열린 공간을 전제로 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 발전하는 정책으로 기본 관점을 바꾸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전제로 지역발전을 꾀한 반면 현 정부는 각 지역의 여건을 감안, 그 특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는 것.

임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지역간의 상생구조로 가겠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인사와 재정면에서도 분권을 차근차근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함께 상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 뒤 “각 지방에 대한 전략적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에 몰리므로 시기 조정의 문제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 경제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장은 “각 지역 내의 지자체끼리 지역에 맞는 발전비전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자율적 협의체로 운영하다가 협의 결과가 나오면 해당권역 내 지자체에서 공유 사업이 있을 경우 상시 행정기구로 만들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각종 세금의 줄인상 방안이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세금 내는 분들이 분노할 지경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오던 상황.

임 의장은 “지금처럼 개인소득이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 극도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세금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원칙을 갖고 여러가지 세제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흡수 여력이 거의 없는데 그동안 원가상승요인이 누적돼 일부 반영하기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불가피한 조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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