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포털 임의로 게시글 삭제는 부당”

2008-07-21 アップロード · 221 視聴

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고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 했을 경우 포털업체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네이버, 다음 등 5대 대형 포털사이트의 이용자 약관 등 불공정한 조항 25개를 적발해 오는 9월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와 다음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회사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게시물 등의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에 공정위는 명예 훼손이나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게시물은 법적 근거에 따라 삭제할 수 있음에도 포털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포털업체는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조하는 데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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