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촛불집회 시위자 연이어 실형선고

2008-07-21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지난 18일 촛불집회 시위자로에게는 처음 실형 선고가 내려졌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 촛불집회 시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 버스에 올라가 방어판을 떼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동기가 순수하고 정당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회에 정당행위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살펴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전경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전경을 폭행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달 8일 새벽 1시께 시위대 9명과 함께 차벽용 전경버스에 올라가 방어판 5개를 떼어내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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