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신사 문국현, 대정부 질의도 ‘밍밍’

2008-07-22 アップロード · 103 視聴

18대 국회 개원이후 여야의 날카로운 정부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나서 교육·금융·비정규 등에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날카로운 비판을 보여주진 못했다는 평가가 일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한반도대운하 확실히 안하는 게 맞나? 조건 없이 약속해 달라”고 묻자, 한 총리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다. 국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당초 본회의 전에 문 대표가 배포한 질문지에서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 같은 토건중심의 성장 모델에 오랫동안 집착한다”며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파헤치고, 땅 투기 판으로 변질시키는 한반도대운하 계획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과 같은 애매한 수식어로 가능성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예상 답변까지 정해두었지만 막상 ‘본무대’에서는 반박 없이 넘어갔다.

1000만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등록금 인상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대학 자율화라는 정부의 기조와 상충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밝혔음에도 문 대표는 “정부는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해서 미래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예상 답변을 얻어내자 곧 현안을 마무리 짓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학등록금 폭등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 및 사립대학들이 15~20%씩 예산 부풀리기로 등록금만 많이 받아 놓고 등록금을 대학 교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계속 적립하거나 그 적립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에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표의 예상 반박 문.

한편, 문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7% 고물가 4% 저성장, 7% 고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며 “정부는 재벌 편향 정책을 중단하고, 중소기업 살리기를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기업의 99%와 고용 인력의 88%인 2천만 명의 고용을 감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여성 비정규직과 여성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영역”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선언하고 실천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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