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민노 ‘국민참여 국정조사단’ 제안

2008-07-22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참여 국정조사단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쇠고기 협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정부여당의 물타기 시도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감시하는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을 제안했다.

민노당의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물리적 고충 때문이다.

조사단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이미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쇠고기 추가협상을 지휘한 국무총리실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지 못했으며, 경찰폭력 문제, MBC PD 수첩 등 언론탄압문제, 네티즌 수사 등 에 대한 수사 범위에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미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강기갑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한나라당은 덮어주고 감싸주기에 급급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국정조사가 원내에서 진행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물타기 국정조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이 제안하는 국민참여 방법으로는 ▲ 사안에 대한 의견접수 ▲ 조사범위에 대한 설문조사 ▲ 경찰폭력 제보접수 ▲ 국정조사 전 과정에 대한 인터넷 공개 등 이며, 조사단은 강 원내대표, 기획단장으로는 이정희 의원, 진상조사단장으로는 김승교 변호사로 큰 틀을 구성하고 조사팀과 홍보팀 등 팀별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은 민노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에서 검증해야 할 항목’등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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