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출총제 폐지 당연”

2008-07-22 アップロード · 28 視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재벌친화 정책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 폐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재벌규제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총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데 실효성이 없다며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 등을 감안 할 때 출총제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출총제 폐지 등 대기업 관련 규제를 대거 풀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출총제가 폐지되면 재벌들에게만 경제력이 집중되고 이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어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 부위원장은 지금은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했고 지속적으로 규제가 완화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폐지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결과 90.2%의 중소기업들이 출총제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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