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與 “과표 현실화 동결…재산제 부담 줄인다”

2008-07-23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한나라당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과세표준 적용률을 올해 50% 수준에서의 동결 ▲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인상 상한선 낮추기 ▲ 과표 현실화와 맞물려 세율을 내리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년 안에 큰 방향을 잡고 재산세 관련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질소득이 내려가는데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당초 의도했던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표 현실화로 인해 세금이 자동적으로 오르게 된다. 세율을 조정했다면 모르지만 지난 정부 때 둔 시한폭탄이 폭발한 케이스”라며 “환급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산세 인상률이 최고 50%까지로 돼 있는데 세금을 한꺼번에 50% 올린다는 것은 서민에게 큰 부담”이라며 “상한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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