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이용경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법리적으로 실익 없을 것”

2008-07-23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모욕죄’신설은 네티즌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네티즌을 겁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신설하게 되면 포털ㆍP2P 사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포털ㆍP2P 사업자이며, 현재 망법 상에는 반드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는 조항이 빠져있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반면, 게시자의 의사표현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미 형법 311조에 모욕죄가 규정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고, 망법에도 명예훼손 행위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이미 온라인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네티즌을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법리적으로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 포털 광고중단 게시글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게시글 관련자에 대해 출금금지 조치,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권리침해’를 인정하여 ‘해당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변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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