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 “성폭력, 재범이 많아”

2008-07-23 アップロード · 585 視聴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14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의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21일, 청소년 성범죄가 증가추세이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재범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성폭력 범죄자 16500명 중 전과가 5범 이상인 범죄자가 3560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성폭력범죄자의 약 22%에 해당됩니다.

이 의원은 5범 이상 전과자가 22%에 달하는 것은 범죄자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실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4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도 2005년 20명에서 2007년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도 우려했습니다.

이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어린이 박물관과 같은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 유해환경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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