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명예훼손 글 방치 포털 처벌

2008-07-23 アップロード · 45 視聴

정부가 포털을 비롯한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포털에 대한 불법정보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불법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댓글 작성 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게시글 삭제 요청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포털업체에 대해 처벌규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계획안에 포털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게시물 모두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도 불가능할뿐더러 명예훼손의 판단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포털업체는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삭제요청을 받아 30일간의 임시조치 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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