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무부, 사이버모욕죄 신설 검토

2008-07-23 アップロード · 97 視聴

법무부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그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하고 관련볍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실례로 지방신문기자인 최모씨는 다음 아고라의 자유토론방에 덕수궁 앞에서 여성시위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졸림을 당해 즉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결정에 야당은 여론을 옥죄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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