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민주, 세금인하 개정안 발의

2008-07-23 アップロード · 67 視聴

통합민주당이 서민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서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2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 혹은 1가구 1주택자가 유상거래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인해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 감소 효과를 일컫는 ‘역의 부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자산시장의 연착륙과 내수 진작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은 적은 반면, 경기침체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 이라며 불안한 경제 상황에 소비 위축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임을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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