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부동산 불패신화 확산될 것”…민주, 종부세 완화 반발

2008-07-24 アップロード · 96 視聴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정부여당의 ‘세제완화’ 추진이 핵심쟁점으로 부각했다. 민주당은 “2% 부자만을 위한 개정”이라며 상당한 이견차를 보였다.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부분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올리는 방안. 이 밖에도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 고령자의 세금을 내리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신뢰도 하락에 따른 민심잡기용 ‘세금인하’ 카드라는 분석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증가’, ‘종부세의 무력화’, ‘물가상승’, ‘2% 부자를 위한 개정’ 등을 들어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부자를 위한 종부세에 완화에 반대하고 서민들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을 요구한다”며 “종부세는 단 2%에 불가한 6억 원 주택 소유자에만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부세가 내리면 세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면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닛돈으로 부자들의 배를 채워 서민들은 물가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의원은 “종부세는 대다수 국민과는 상관없는 세금”이라며 “6억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납세 의무자는 1855만 세대의 2%에 해당하는 37만9천세대이며, 이중 61%가 다주택 소유자기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이 이 의원이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종부세 완화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긴다”며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투기를 근절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본래의 정책 목표와 안정기조는 사라져 부동산 불패신화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제세 의원은 “서민이 가장 어려울 때 정부는 서민 대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부자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며 “양극화가 심한 마당에 부자 위한 정책 한다는 것은 서민들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정부가가 선후를 모르고 있다”면서 “부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큰 문제인 만큼 정부의 입장을 서민을 위한 입장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민주당,세금,세제,이명박,종부세,한나라당,부동산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