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확’ 개선된다

2008-07-24 アップロード · 351 視聴

영업정지·과징금,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에 대한 합리화로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이 조성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와 공동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만들어 그 속에 행정상 의무를 규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제재라는 강제수단을 동원해 왔다. 이렇게 동원되는 행정제재가 연간 150만 건을 육박한다.

‘행정제재처분’이란, 국민이 개별법에서 정해진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물론 행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행정제재는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하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이의제기나 소송과 같은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A시에 소재한 정보통신업체인 B기업은 실무자의 실수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시정기회 없이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 받았다.

B기업은 그동안 활발하게 추진되던 국내외 수주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돼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A시에서만 2008년 상반기 중 4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기업에게 주기적으로 신고하라는 다소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한 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제재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해 행정제재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만드는 차원에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방안’을 개선과제로 선정, 보고하게 된 것.

우선 개별법상 처분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정지의 가중·감경기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별로 제재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통일하기로 하는 ‘처분기준의 합리화’를 꾀했다.

또한 ‘시정기회의 제공 등 개별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행정청이 불이익한 제재처분을 하면서도 청문을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해 청문제도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보장, 억울한 제재처분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청문, 과징금 제도 등의 합리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전체 기업과 사업주의 약 15%인 40만 사업주의 불만이 크게 줄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 마련으로 법치주의의 수준과 대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영업정지 감소 등으로, 행정비용 감소 등 간접적 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직접 매출액 증가 효과만 해도 연간 약 6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여 이로써 기업의 경제, 투자 의욕도 고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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