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김종률 “영국소와 미국소가 근본적으로 다른 소냐?” 발끈

2008-07-24 アップロード · 50 視聴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영국에서 광우병의 발생이 많았고 이는 동물성 사료조치에 의한 것이므로 미국과 연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전염예방법 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럼 영국소와 미국소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냐”며 정부의 주장에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발병 숫자와 상관없이 발병한 동물에서의 오염된 부위나 장기는 기본적으로 동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치아연령판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판별법을 적용하려면 그것을 수출하려고 하는 미국이 그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우리는 SRM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 치아연령판별법은 현재까지 비교적 신뢰가 높았던 선별법”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의 대답에 김 의원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미국도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하면 EU기준에 따라서 자국 내 SRM을 판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미국 기준을 따랐다. 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미국의 기준을 따라야 하느냐”며 “대전제가 잘못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치아연령판별법은 수의학 교과서에도 연령 추정에 신뢰성이 없다고 나와 있다”며 좀 더 세부적으로 박 차관의 답변에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보고서를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 국가간의 합의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며 “기존 수입위생조건이 개정된 법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률 의원은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본격 진행될 때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김종률,미국소,영국소,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