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정부 ‘쇠고기 국조’ 회피 논란…“자료제출 거부 극에 달해”

2008-07-24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국회가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했지만 자료수집과정에서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국조 무력화 의도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는 24일 지난 닷새 동안의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쇠고기 특위를 비롯한 4개 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쇠고기 정국의 파해법을 구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논란이 일면서 시작부터 부실국조가 우려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국조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면담내용 ▲외교통상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4월 한미정상회담 경제·통상 분야 추진 계획 사본 ▲주미 대사간 교류 문서 ▲농림수산식품부 논의 문건 및 청와대 보고자료 ▲추가협상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정부측에 요구한 상태지만 정부측은 ▲국가 기밀사항 ▲대외비 분류 등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측의 자료제출 거부 및 회피가 극에 달하면서 국조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정부의 행태로 조사대상에 대한 실체적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즉, 중요자료에 대해 제출을 거부하거나 군사·외교·대북 관계와 튼 상관성이 없는 자료를 대외비 문서로 분류해 극소소의 관계자에게만 열람을 강요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것.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대대표는 “이번 부실국정조사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계획한 합작품”이라며 “쇠고기 협상이 그랬던 것처럼 졸속 국정조사, 부실 국정조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220여건의 자료를 정부에 요구했는데 단 1건 만 제출하는 비밀에 쌓인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협상과 관련한 정부측의 문서를 검증하는 것이 가장 기본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문서를 대부분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방대한 협상관련 문서를 시간만 끌다 제출하여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도록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지금이라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국정조사에 적극 응하고, 관련 대외비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부는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는 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수백 건의 달하는 대외비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나라당이 거대정당이라는 이점을 악용해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무시하고 정부의 파수꾼 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 역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파헤치고 일벌백계하는 일이야 말로 한나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뉴스와 동영상, 실시간 생중계TV ⓒ 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클릭 < http://www.gonews.co.kr >

tag·정부,쇠고기,국정조사,자료제출,회피,거부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정치[政治]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