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쇠고기 국조 ‘벌써’ 결렬·파행·변질

2008-07-24 アップロード · 45 視聴

국정조사 일정 전부터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살얼음판을 걸어오던 ‘쇠고기 특위’가 결국 파행을 빚었다.

국회는 24일 지난 닷새 동안의 긴급현안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했지만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쟁점이 될 ‘쇠고기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쇠고기 특위는 오전 7시 반과 11시, 두 차례에 걸친 양당 간사회동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간사의 증인채택 교섭이 결렬, 오후로 연기된 회의마저 무산됐다.

첫 번째 핵심쟁점은 참여정부 시절의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경제부총리 현 정부의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여부.

먼저 한나라당 이사철 쇠고기특위 간사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전·현직 관리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을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국조의 근본목적을 방해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핵심인사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 과정을 같이 짚어봐야 한다”며 “한 전 총리와 권 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한 총리와 강 장관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MBC PD 수첩에 관련한 증인채택.

한나라당은 PD 수첩이 “소위 광우병 공포 정국의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임을 들어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PD수첩 문제나 방송장악 문제, 촛불시위, 촛불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강경진압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목적에 벗어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총리와 경제수장에 대한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까지 절충안이 이루어졌지만 PD수첩의 증인 채택여부를 두고 민주당이 강경하게 거부했다는 후문.

한나라당은 또 수배중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대책회의가 어떤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지 그 근거 밝혀야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배중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불출석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민주당의 불만은 “쇠고기국정조사에 대한 본회의 의결과정에 PD수첩은 제외하기로 양당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결정이 됐는데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와 약속위반을 했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합의 실패에 의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같은 증인채택의 파열음을 지켜보면 이번 쇠고기 특위는 ‘쇠고기 협상’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윤곽이 드러난 1일과 4일의 청문회 증인·참고인을 보면 참여정부 핵심인사와 청와대 1기 참모진 등이 대거 증인ㆍ참고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 추궁과 역추궁 양상인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인사인 한 전 총리가 권 전 경제부총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미국산 쇠고기 즉각 타결을 주장해왔던 사람”들이라며 ‘설거지론’을 재 부각시킬 계획이며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준비했던 민주당은 현 정부의 협상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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