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선진당 “교섭단체 15명으로 해야”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120 視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재 20인 이상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관련 의석수를 15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골자로 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4일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15명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소수자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정책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5인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기본 단위로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밝히며 현재 20인 이상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관련 의석 수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독일은 의석수의 5%, 스페인 15석, 캐나다 12석,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석, 기타 서유럽국가들은 대체로 5석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외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의석 수 규정이 엄격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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