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이용경 “실익 없는 사이버 모욕죄”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지난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 발언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모욕죄 신설은 네티즌의 의사표현의 위협하고 네티즌을 겁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신설하게 되면 포털과 P2P 사업자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나 임시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반면, 게시자의 의사표현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미 형법에 모욕죄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네티즌을 겁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법리적으로 별 시익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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