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부실국감 논란’…강기갑 “협상 문서가 하나도 없다니” 개탄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43 視聴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정 문제, 정부 측의 자료 미제출 문제 등으로 부실국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25일 “외교통상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해 협상일지, 협상전문, 훈령 단 한건의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고의적 은폐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을 과연 제대로 한 것인지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단 한건도 없다”며 “우선 협상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문서를 미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현제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대외비 문서 1건에 대한 열람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는 정작 중요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한 문서는 단 한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6월21일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6월13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통상장관회의가 7회나 개최되었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런데도 단 한건의 문서도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협상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협상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협상대표단의 월권이며, 독단”이라고 질책했다.

끝으로 그는 외교통상부를 향해 “자료일체를 제출해 달라. 만일 국민적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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