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한, 종부세 대책, 정기국회서 확정…”감세 계속 추진한다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당정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부자정당’이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감세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을 밝혀왔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먼저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재산세 감세와 관련해 “전국민에 해당되는 세금”이라며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강변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금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을 금년도 55%에서 50%로 변경하고 재산세 최고인상률을 50%에서 20%로 내릴 방침”이라며 “재산세 부분은 자가를 보유하는 사람이 55%쯤 되는데 집이 없더라도 전.월세의 경우도 재산세가 오르면 세액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24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종부세 완화 관련 법안은 아직 확정된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종구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층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용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의원 개인의 법안으로 발의된,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 등으로 하는 문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소득세 등 전반적인 감세 문제에도 세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국회 때 세입세출을 따진 후 검토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05년 시행 이후 1가구 2주택의 세부담 과중 등 종부세에 대한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돼 온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한 뒤 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일부 야당에서는 이것이 당론인냥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정색하고 논평하는데 이는 17대 국회 때도 유사 법률안이 의원 개인에 의해 입법된 바 있다”며 “정기국회 때는 종부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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