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쇠고기 특위’ 결국 난장판…'민의는 어디갔나'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54 視聴

국회가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고 협상의 잘못을 가려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쇠고기 국정조사’가 결국 난장판이 됐다.

증인·참고인 문제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논란으로 지연과 파행을 빚어왔던 쇠고기 특위가 어렵사리 25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개최됐으나 여야의 이견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친데 이어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져 버린 것.

먼저 야당측은 이번 국조를 위해 정부부처에 요구한 자료들이 조직적이고 고의적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조사대상에 대한 접근 자체가 원천봉쇄 됐음을 토로했고 여당측은 자료 요구가 처음 계획했던 조사범위에 벗어났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 증인채택과 관련, 여당측이 쇠고기 협상의 시작점인 참여정부 인사와 PD수첩, 광우병 대책위 관계자까지 요구하자 야당은 여야 합의사항과 국조 범위에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협상일지, 협상전문, 훈령 단 한건의 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고의적 은폐”라며 외교통상부를 지적하는 하는 한편, 지난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정부의 대응방법을 문제 삼아 법무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에 대한 30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는 “국조 자료도 아닌 쓸모없는 자료를 만드느라 왜 비용을 왜 소모해야하냐”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들어 “집회의 타당성과 진압과정 문제점은 국조에서 아예 거론치 않기로 했다”고 못 박았다.

논란이 과열되자 권택기 의원도 “자료제출을 원하면 의원 6명의 동의를 받으라”며 “자료가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니 전체 합의는 안 된다”고 날카롭게 대응했다.

이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지금 행자부 국장이냐”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회의가 격화되자, 최병국 위원장은 “자료제출에 대한 것은 부서·부처의 판단”이라며 “법무부와, 경찰 등에 요구한 자료는 오해가 없도록 문장을 다듬어 국조 조사 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치하자”고 절충안을 내놨다.

자료제출 논란이 가속되는 중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확정되면 자료의 정당성이 바로 판단된다”며 “위원회가 모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 본질 변한다. 증인·참고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증인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열린 ‘쇠고기 특위’는 여야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간사합의 결렬사항을 그대로 복기한 채 오는 30일 농림수산식품부 기관보고를 통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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