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완화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151 視聴

법제처는 기업하기 좋은 법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인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제체 처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만들어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연간 백50만 건을 육박하는 행정제재를 동원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제기나 소송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의 위축이라는 문제가 속출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우선 개별법상 처분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정지의 가중, 감경기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의 제재강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는 처분기준의 합리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임병수 기획조정관은 행정제제처분 합리화 방이 시행되면, 직접매출 증가효과만 해도 연간 6천억 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경제와 투자 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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