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포털 규제해야 인터넷 민주주의 선다"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167 視聴

인터넷 민주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거대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희재 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등 포털업계 전문가들은 24일 월례토론회를 열고 "검색권력, 언론권력, 저작권 침해권리를 모두 갖춘 거대 포털을 규제해야 인터넷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변 위원장은 "포털 규제를 막기 위해서는 적지적소에 정확한 입법을 해주는 인터넷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포털의 언론 기능을 제어할 신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는 한미 FTA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촛불정국의 계기로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사이트 폐쇄조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준영 트레이드존 컨설팅 대표, 이지호 법률사무소 정률 변호사, 정동훈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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