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당정, 재산세 경감…지방세법 개정추진

2008-07-25 アップロード · 47 視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 동결과 세부담 상한선 기준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경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산세 부담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당정협의를 갖고 재산세 경감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올해부터 공시지가의 50%인 과표 적용률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올해 한시적으로 50%로 동결하도록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산세액이 평균 10% 정도 낮아져 국민의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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