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강기정 “왜 비밀자료가 항의하면 공개자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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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파행을 빚고 있는 ‘쇠고기 특위’의 핵심쟁점인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논란에 대해 “왜 정부가 거부하는 비밀자료가 항의하면 공개자료가 되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강한 질타를 퍼부었다.

강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고의적 회피’에 대한 의혹을 제기, 4월 한미정상회담 사본을 예로 들며 “이 문서는 얼핏 보면 한미 쇠고기랑 아무 상관없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회담 의제에 ‘다만 대통령 방미전 쇠고기 문제 선결 필요’라는 문항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강 의원은 꾸준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면담내용 ▲외교통상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4월 한미정상회담 경제·통상 분야 추진 계획 사본 ▲주미 대사간 교류 문서 ▲농림수산식품부 논의 문건 및 청와대 보고자료 ▲추가협상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지만 “국가 기밀사항과 대외비 분류 등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관련 전화통화 공개 추진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최병국 위원장이 “국가원수 간 쌍방 전화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국내 정치용으로 (공개)하는 것 옳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미리 수위까지 정해주셔야 되겠나. 유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도 “쇠고기 협상 과정 여러 문제점들을 국조를 통해 털고 다른 산적 문제를 처리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행정부측 관료들이 그런 인식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그는 “일단 자료거부하고 보자, 대충 제출하고 모면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국조가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밝혀 국민께 보여줘야 하는데 행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노력해도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상희 의원은 대외비 문서 자료실 운영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각 의원실당 한명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이 제약돼 있다”며 “또 동일한 사본을 여러 명이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회의도 없고 자료도 없다’며 고의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수위의 쇠고기 관련 자료는 청와대와 외통부 어느 부처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공통답변은 ‘대책회의가 없었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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