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위기의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공청회

2008-07-28 アップロード · 218 視聴

민주당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주제로 지방자치 살리기 시민 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발제를 맡은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이번 뇌물사건의 원인으로 지방의회의 시스템적 문제에 주목, “정당이 책임을 지고 공천했다고 하나 실천적으로 책임지는 정당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일당이 지배하여 견제와 균형의 부재하고 선출 뒤 지방의원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방 의회의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여 현재 감사 기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기간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의회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은 “왜 정치인과 정치인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냐?”고 화두를 던진 뒤 “정치를 중앙당 중심으로 한 정당의 정치인이 독점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는 관객주의로 전락하고 시민들은 정치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당법에 의하 정치독점’과 관련해 “투표율 저하현상도 심화되고 정치적 무관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서울시 의회 부패사건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지난해 도입 된 주민소환 제도를 떠올렸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지방정부 선출직 고위공직자를 주민 투표에 의해 즉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가장 강력하고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치를 삶의 도구로, 시민의 손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것에서 벗어나 중앙당 독점적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시민들에 의해 정치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서울시의회 이금라 의원은 “지방의회가 본래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시의회, 유권자 등 각 주체별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회의 경우 “너무많은 초선, 너무 적은 다선, 너무 없는 중진”을 문제 삼았다.

즉, 짧은 지방자치 실시기간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을 갖춘 중진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수의 후보군에서 의장단 선거 경합이 벌어지는 관계로 인물·정책 중심보다 금권·향응 중심으로 경쟁이 버려지게 된다는 것.

서울 강서구의회의 임화숙 의원은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의 지원 등과 관련해 호감을 사기위해 단체장의 들러리를 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하물며 대부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구성원이 어느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며 권위의식의 청산과 종속적인 위치를 자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돈, 권한 명예의 자리이인 의장단을 차지하디 위해 동료의원들에게 각종 향응을 서슴없이 제안한다”며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규정” 따위는 까마득히 무색해진다

이런 권력지향적인 이권 싸움은 부패와 예산 낭비로 직결되며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며 이런 진흙탕 싸움의 와중에서 가장 큰 손해아 피해를 보는건 다름아닌 구민 시민 곡민들인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김민석 대책위원장, 최규식 본부장(서울시당위원장), 이미경 사무총장,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 등을 포함, 약 100여명의 민주당 당원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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