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공정위 "할인항공권 위약금 25%는 부당"

2008-07-28 アップロード · 156 視聴

국내 항공사들이 미주노선의 사전구입 할인 항공권에 대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수기에 미리 싸게 구입한 항공권을 비행기 출발 전 취소하면 일률적으로 판매가격의 25%의 위약금을 물게 했는데, 공정위는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자진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적으로 항공권 구입 뒤 항공사가 정한 일정 시점 이전에 발권을 취소하면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이 관행인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5%의 위약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할인항공권은 발권조건일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의 위약금 10% 범위에서 징수하면 충분하다”며 자진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또 “발권조건일 이후에라도 위약금은 실 손해의 크기,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뒤늦게 발권을 한 고객이 비행기 출발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10% 물리고, 그 이후에는 25%를 징수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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