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식품 이물신고 보건당국에 즉시신고 의무화

2008-07-28 アップロード · 474 視聴

식품 이물신고를 받은 업체가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물신고를 받게 되면, 즉시 보건강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식품업체는 소비자의 이물 신고를 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식약청은 현재 연 매출 5백억 원 이상의 식품회사를 대상으로 식품이물 신고를 접수 즉시 식약청에 보고토록 한 식품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물질 보고 의무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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