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강기갑 “盧는 국민 건강 택했고 MB는 모두 내줬다”

2008-07-29 アップロード · 27 視聴

-與野, 같은 문건, 다른 해석 공방

전.현직 정부의 ‘쇠고기 책임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협상의 최종 책임은 한미FTA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책 검토 보고’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우리측 검역당국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근거와 수입위험분석결과를 토대로 타결된 것이 아니라 한미FTA비준을 위해 정치적으로 타결됐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공개한 자료와 같은 것이어서 같은 자료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격이 됐다.

문서에 따르면 농림부는 당시 미국측이 한미FTA미의회 비준과 연계해 정치적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정치적 합의를 통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내적으로 한미 FTA 비준을 위해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초기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현재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잠정 평가된 영국 등 23개 국가가 내년 5월 OIE 총회에서 확정된 이후 미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구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전망까지 언급됐다.

이에 앞서 미국측과 우리 정부는 30개월 수입 제한 조건을 비롯, OIE기준에 따라 수입할 경우 그 기준의 이행시점에 따른 수입을 할지, 공표시점에 따른 수입을 할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림부는 미국이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고 만일 미국과의 FTA비준이나 국내 반대 여론 및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쇠고기 협상을 감안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가 대처해야 할 단계적 보완책으로 마련했던 3단계안도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설거지론’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부분이기도.

강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통상관료들이 검역당국의 주장을 묵살하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마지막 선택에서 노 전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택한 것이고 이 대통령은 모두 불사하고 그대로 내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검역당국이 쇠고기 협상 정치적 타결을 대비해 마련한 보완책(2008년 7월까지 한미FTA미의회 비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30개월 이상 쇠고기 금지하는 내용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해 “정부의 이런 실정을 계속해서 가리고 막고 방패막이하는 여당의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난상토론을 해서라도 국민 앞에 공개되는 속에서 국민 여론을 토대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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