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한나라 종부세 손질…공성진 의원도 가세

2008-07-29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한나라당 의원들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28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 의원은 “종부세는 재산세가 있음에도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라든지 세대별 합산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에서 위헌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가 전체 대상 가구의 38.7%에 달하는 것을 봤을 때,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도입한 종부세가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혜택이 아니라 구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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