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MB정부, 소 월령 검증법 없는 것 알고도 도장찍었다”

2008-07-30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강기갑, ‘美 업계의견’ 자료 공개

우리 정부가 사실상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검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면서도 ‘통 큰 협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주미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보낸 ‘美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 업계의견’ 문서를 공개하며 “우리 정부는 미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월령제한까지 철폐하는 통 크고(?) 과감한 내주기 협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 기록된 美 렌더링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미국은 개체별식별시스템(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치아감별법 역시 대략적인 나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된 소 여부를 구분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

또 30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할 경우 렌더링회사가 이를 수집하지 않을 경우 농가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소의 나이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업계조차 믿지 못하는 소의 연령자료를 우리 정부가 믿고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국민 건강에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육골분에 뇌와 척수가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 의원은 “광우병은 소가 동물성사료를 먹을 경우 발생한다”며 “2007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사료금지조치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했고, 이 조치가 확보되었다는 명분 하에 월령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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