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해운회사가 서울에 왜 있나”…김형오 의장, 지역균형 ‘역설’

2008-07-30 アップロード · 190 視聴

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현상,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등 본질적인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창립총회(공동대표 권경석, 이낙연, 이상민 의원)’에 참석해 “국내 해운회사 115개의 본사는 바다도 없는 서울에 있다. 이게 왜 서울에 있냐”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부산은 세계 5위의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해운회사가 1개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본질적으로 부산시장이 오지 말라고 했나, 이게 무슨 세계 5번째 항구인가, 머지않아 6위로 7위로 밀릴지도 모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에도 주목하며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제는 택도 없다”며 “조세의 본질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경기도나 비경기도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원구성 문제 등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빨리 여야대표들이 합의해서 국회 문을 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야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좋은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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