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정몽준 “이제 남은 것은 한일어업협정 개정”

2008-07-31 アップロード · 34 視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31일 독도를 ‘중간수역, 잠정수역, 공동수역’으로 포함시킨 지난 1999년 1월에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의 개정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갖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향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며 “종료를 선언하고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배경에 대해 “1965년 체결된 어업협정은 IMF 직후인 1998년 1월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그 시점에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 1999년 새로운 협정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일본이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 잠정수역, 공동수역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우리는 울릉도를 주장했고, 일본이 독도를 주장한 점에 주목하며 “우리 정부는 이를 협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그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으로 회복시키기로 한 점에 대해 “이제 미국 정부가 역사적인 사실을 존중해서 원래 위치로 독도를 표기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행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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