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김민석 ‘홍준표 방지법’ 발의…“돈 공천, 매관매직 근절할 것”

2008-07-31 アップロード · 96 視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1일 서울시의회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일명 ‘홍준표 방지법’ 등 4대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했다”는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뇌물사건 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이 밝힌 4대 제도개선 과제는 ▲정치자금법 제 32조 1호와 2호를 개정, 이번 김귀한 의장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지방의회 의원 공천 및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 ▲비리로 구속 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 신설 ▲지방의회 의원 등이 지방의회의 원구성과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피선거권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이번 4대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향후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해 관련법 개정에 힘쓸 것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는 지방선거에 돈이 관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오늘 (홍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면서 “홍준표 의원은 원내대표를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한나라당에 “서울시의회 돈 공천과 매관매직 사태에 대한 방지대책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과 서울시의회 원구성이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즉각 재협상 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김귀환 의장과 이에 연루된 한나라당 시의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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