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숭례문 방화범 항소 기각…징역 10년

2008-07-31 アップロード · 160 視聴

서울고법 형사9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1일 재판부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숭례문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시신을 기증하고 반성과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소실된 숭례문의 정도’와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사정을 들더라도 선처나 가벼운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종기 씨는 지난 4월 25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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