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박희태 “신 한일어업협정 수정하는 것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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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 영토주권 강화방안’ 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다툼의 원인이 1999년 발효된 제2차 한·일 어업협정에 있다고 지적하고 “당시 협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 센트럴파크 홀에서 열린 ‘신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의 효과적인 영토주권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박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제2차 한·일 어업협정을 ‘졸속 협상’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얼마나 서둘렀으면 당시 협상의 주도적 역할을 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쌍끌이’라는 방식을 알지도 못하고 협상문에 사인했겠냐”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협정 내용에 있어서 독도로부터 200해리의 수역을 확보해야 하는데 독도는 중간 수역이라고 협상을 맺었다”는데 분개하며 “당시의 협정 내용을 꼼꼼히 따져 이 시점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이자 원칙”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참석해 독도 문제에 대한 국회, 외교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먼저 김 의장은 “이번 기회에 한국인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리고, 우리 영토를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인정받겠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주권 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독도 수호 대책으로는 ▲흩어져 있는 관련 부처들을 통합 관리하며 제출된 독도 관련 법안 4개도 함께 다루도록 함 ▲독도 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만들도록 함 ▲세계 각국 의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독도 등 한국 영토에 관한 주제어를 지켜보며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함 ▲입법조사처 내 독도 표기법 및 영유권에 관한 T/F팀 구성, 해외 동향 파악 ▲국회도서관의 독도 관련 자료중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의 증거가 되는 자료 번역 착수 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장의 설명.

주최자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본 토론에 앞서 ‘일본은 역사의식과 관련해 백치에 가까운 정부를 가진 나라’라는 내용의 칼럼을 인용하며 “현재 한․일간 펼쳐진 모든 문제 중 현실적으로 한국에 가장 유리한 현안은 독도 문제인데, 이마저 제 3자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어떤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 문제는 오래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 숙제라는 기분으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과 정옥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안경률 사무총장 외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신용하 독도학회 회장,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 정갑용 영산대 법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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