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강원-충북 ‘정쟁 조짐’…‘뜨거운 감자’ 국회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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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선점’한 고성, 제천 이의제기에 국회 연수원 ‘올 스톱’

강원 고성군으로 잠정 결정됐던 국회 연수원 건립이 ‘접근성 및 절차상의 이유’를 주장하고 나선 충북 제천의 이의 제기로 전면 중단되며 강원-충청 의원들의 지역적 집단 행동 조짐도 보이면서 정가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연수원 건립은 규모 43만여m²에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가 사업. 두 지역의 민감한 기싸움은 행정 문제를 넘어 지역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4월 11일 국회 사무처가 강원 고성군으로 부지 결정 통지를 전달하며 일단락 되는듯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재검토 의견을 제기했고 이를 안 전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면서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에 국회 연수원 건립을 놓고 고성과 제천, 두 지역구 의원인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과 송훈석 의원(무소속·강원 고성)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먼저 송광호 의원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안상수 전 대표에게 ‘고성으로 잠정적 결정이 됐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회신을 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회신이 없었다는 것은 국회가 투명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훈석 의원은 “현지를 가서 실사도 하고 사무처 여론도 수렴해서 강원도 고성이 제일 낫다고 판단돼 사무처 간부들이 모두 모여 결정을 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법적으로 뒤집을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지난 1일과 4일, 본지와 송광호 의원·송훈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인터뷰]

▲ 이미 강원도 고성으로 부지 결정이 났는데 뒤늦게 재유치 경쟁에 뛰어든 배경은 무엇인가?

- 내가 국회연수원을 고성에 건립한다는 것을 4월 초에 알았다. 내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터인데 왜이리 빨리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당시 내가 국회 사무처에 알아본 결과는 잠정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연수원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음 의장단이 구성이 될 때 까지 유보를 하자고 안상수 당시 원내대표에게 건의 했고 이를 안 전 원내대표가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다. 만약에 그 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안상수 대표에게 ‘고성으로 잠정적 결정이 됐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므로 잠정적 결정이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것이다.

▲ 충북 제천이 입지조건으로 강원 고성보다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은?

- 접근성 문제로 보아 고성에 건립이 되면 경남이나 부산, 전남이나 광주 등의 의원들은 가는 데 1시간 오는 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럼 교육은 언제 받느냐. 또한 지금 고유가 시대로 경제적인 이점도 있지 않느냐

▲ 해결방안은?

-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어디를 원하는가 등의 객관적인 설문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불응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고성군이 잠정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 인터뷰]

▲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부지선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현지를 가서 실사도 하고 현지에다 건립을 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관계부처와 협력이 이미 끝났고 또한 사무처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사무처에서 7개 후보지 중 강원도 고성이 제일 낫다고 판단돼 사무처 간부들이 모두 모여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강원도 고성군청에 통보를 했다. 그래서 고성군은 이를 믿고 관련 토지도 확보하고 준비를 해왔다. 또한 국회에서는 공보관을 통해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도 했다.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결정을 냈고 상대방에 통지도 했고 확정 발표도 했으니 법률상의 절차를 다 갖춘 것이다.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어느 곳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가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아무리 국회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 현재 제천은 접근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 결정된 고성의 입지 주변에는 고속도로가 2개 건설될 예정이다. 동해-고성 간 북측에서 남측으로, 서울-고성 간 동에서 서로, 현재 서울에서 춘천까지는 완공이 됐고 양양이 종착지인데 춘천에서 양양까지는 금년 안에 착공을 해서 5년 안에 완공이 될 것이다. 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서울에서 고성까지 거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대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천과 고성의 접근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번에 고성으로 결정이 난 이유 중의 하나가 땅 값이 가장 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산 측면에서는 고성이 많이 절감된다.

▲ 강원 vs 충북, 지역 정쟁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뒤집는다면 강원도민들은 무시를 당한 것 아니냐. 강원과 충청으로 일이 확대되는 것, 즉 지역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 지역갈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뒤집어 진다면 엄청난 지역 감정 폭발로 가서 이를 수습하기 힘들 것이다.

▲ 해결방안은?

-합리적으로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제천도 언젠가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천이 다시 뛰어드니까 괴산이 뛰어들고 경남 산청도 뛰어들고 이러다 보면 전국에서 다 다시 달라붙을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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