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박준선 “이 대통령, 문제는 쇠고기 협상단과 소통 부족”

2008-08-06 アップロード · 65 視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6일 ‘쇠고기 정국’의 발단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쇠고기 협상단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협상단을 비롯한 직업 공무원의 역할 또한 강조했다.

가축전염예방법개정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을 놓고 보면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 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협상단간의 소통부재가 큰 요인이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그는 정치인과 직업공무원에 대해 “정치인들은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 지는 성과가 중요한 것이고 반면에 공무원들은 국가의 먼 미래를 보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라고 비교하며 “직업공무원들은 협상 내용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고 쇠고기 협상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주장에 맹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삐그덕 거리고 안 좋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직업 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직업 공무원도 자신의 소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시위, 결국 기득권 싸움으로 변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며 또다시 가열된 촛불집회.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 있던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주도했다고 본다”며 “전 정부의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위란 것이 주도 세력이 있기 마련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도한 세력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그 것(이를 주동한 기득권을 가진 자)과는 다르다. 초기의 촛불 시위 세력인 ‘미친 소를 먹어야 되냐’ 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수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설거지론?… 결국 누구라도 할 수 밖에 없었던 협상”

한편 박 의원은 현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해 “이는 ‘전 정부에서 적절했고 그 때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그것을 작위적으로 미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했다’ 이런 취지로 설거지론이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나중에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 “거기서 국민들의 요구를 간과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이고 하지만 협상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동석 ‘선물’ 발언, 목표 초과 달성에 실언한 것”

또한 그는 최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자 이에 대해 “그것은 말 표현을 잘 못 한 경우로 적절치 않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본인은 협상결과에 대해 통상전문가로서 특히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같이 정부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협상되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말을 하다가 그렇게 실언을 한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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