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정연주 KBS사장,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소송 제기’

2008-08-07 アップロード · 82 視聴

정연주 KBS 사장이 7일 감사원의 해임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 사장은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해임요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번 소송은 KBS사장을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소송계기를 밝혔다.

백 변호사는 “감사원의 해임요구행위는 절차적으로 KBS이사회의 해임제청권과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위가 현저하다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임명권만이 부여돼 있고 이사회의 권한 또한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임제청은 그 권한 밖이다”라며 “공영방송 수장은 한번 임명되면 그 임기가 보장돼야 하나 행정기관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판단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의 이번 해임 요구는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이자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징계법령상 현저한 비위란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나 성폭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는 절차의 이례성, 결정의 졸속성 등 실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저한 비위의 근거도 없어 내용적으로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KBS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결과를 확정하고,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정 사장에게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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