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박희태 “새만금, 대운하 대신할 MB의 역점 사업”

2008-08-07 アップロード · 172 視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개발의 한 축으로 새만금 사업이 자리를 굳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작업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 중 서해안 산업벨트에 포함된 새만금사업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함께 IT 자동차 철강산업을 육성하게 될 계획.

또 사업기간을 당초 203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단축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기존 정부보다 진일보한 구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뒷받침하듯 여당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 적극적인 뒷받침 의사를 분명히 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서는 ‘새만금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수질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이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대신 선택한, 어떻게 보면 대운하보다 더 역점을 둘 사업”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표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이때까지의 농업 권역 개발계획에서 완전히 경제개발로 전환한 것이 이명박 정권”이라며 “앞으로 여러가지 노력과 연구,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반쯤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두바이를 넘어 새만금이 세계적인 개발의 표상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는 힘들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 우리의 자연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고 우리의 발전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도 “이 대통령은 평생 건설과 국토 개발 분야에서 일한 분이니 새만금만큼은 잘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너무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많이 듣는데 이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꼽으라면, 이 대통령만큼 성공신화를 만든 분은 없다”며 “새만금이야 말로 이 대통령이 확실한 단계에 올려놓고 완성시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문제 해결 전제돼야 국민 공감대 형성’

한편 호원대학교 장병권 교수는 이번 정부의 구상이 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문제는 물론, 내부개발의 문제에서도 지역간, 이해집단 간 미묘한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장 교수는 먼저 “환경문제를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만금 메가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질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구상은 또 다시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에 수질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목표수질 기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며 살유-담수호-바다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 각 부처 및 전북도간 철저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사업을 ‘한국의 두바이’라는 기치만 내걸로 무조건적인 벤치마킹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 교수는 “두바이와 한국의 정체경제질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에 두바이와 같은 특단의 지원책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두바이의 개발모델과 ‘4無정책’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되 이를 통해 건설된 산업시설을 영위할 인력을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자로 채우고 있는 전형적인 ‘착취형 개발모델’”이라는 점을 인식해 한국형 모텔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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