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홍준표 “’공회전 국회’에 세비만 60억…국회법 개정”

2008-08-08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여야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한나라당이 추경예산 처리 등을 위한 일부 국회 가동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뽑아서 민생현안과 추경처리를 하겠다”며 민주당의 '부재' 속 국회 운영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한다는 방침. 민주당이 ‘원외투쟁’을 장기화함으로써 ‘직무유기’라는 국민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감안한 강수다.

홍 원내대표는 “규칙과 룰도 통하지 않는 국회는 궤변만이 난무하고 민주당 때문에 국회법이 유린돼 반법치의 상징이 돼 가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국회 운영에 소요된 세비만도 6,7월 두 달동안 60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상임위 활동 등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 시위현장이나 기웃 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런 유형적인 손실 외에도 서민생계에 지원될 추경과 고유가, 고물가 해소를 위한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라”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특히 KBS ‘심야토론’에서 제기한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의 토론을 민주당 측에서 거부한 것에 대한 힐난도 거셌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상을 대로 하는 토론에도 나오지 못하는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민생을 말하고 나라 걱정을 한다는 명분이 있느냐”면서 “만남도 거부하고 공개토론도 거부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의 원구성 거부가 당당하다면 토론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발표된 ‘부가가치세 인하 방침’에 대해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차단하고 나섰다.

임 의장은 “민주당에서 이것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를 5%로 한시적 인하한다는 세법개정안이 나왔는데 세금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곡간 자체를 비우겠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여야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앞서 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0월부터 내년까지 1년3개월간 5%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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