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경제인 사면이 국민화합? “위화감만 증폭할 것”

2008-08-12 アップロード · 144 視聴

정부가 8.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인 등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국 39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재벌 총수의 사면 반대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재벌총수 면죄부 사면 반대 및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이해 8.15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면 대상자들은 최태원, 정몽구, 김승연 등 재벌 총수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탈세,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재벌 총수들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지만 사법 권력과의 유착관계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회인권센터 황필규 목사는 “부패한 정치인과 경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별사면은 역대 정권 때마다 문제가 되어왔다”며 “노무현 정권 다시 사면권 남용을 누구보다 강력히 비판했던 한나라당과 이 대통령은 취임 몇 개월 만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처럼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황 목사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최태원, 정몽구, 김승연 등은 공금횡령, 정치권 거액 뇌물비리,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청부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감옥살이 기간이 3개월이 안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목사는 “정부는 비리 재벌총수들을 사면할 때마다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를 이야기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준법의욕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위화감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정으로 국민화합을 원한다면 부당한 법과 원칙을 강제하며 국민들의 인권을 탄합할 게 아니라 법위에 군림해온 재벌총수 등 권력형 범죄자들부터 엄벌하고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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