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10년→7년 완화

2008-08-20 アップロード · 226 視聴

최장 10년 이었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판교, 은평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수도권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당초 판교·은평 등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소급적용을 검토했으나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이하 아파트는 10년, 85㎡초과 아파트는 7년으로 정해진 전매제한이 각각 7년, 5년으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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