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現 선거법 보수세력 기득권 지키기" 반발

2008-08-20 アップロード · 33 視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방송사 여기자 성추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성단체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전국여성연대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을 한 사람은 문제없고, 성희롱을 규탄한 여성단체 회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단체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기자회견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선거법은 ‘공정선거’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은 국민들의 선거 참여보다 행정 편의적 선거관리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며 “형식적인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이를 통한 보수 세력의 기득권 지키기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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