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가축법 개정안 문제점, 법제처도 인정

2008-08-21 アップロード · 37 視聴

농림수산식품부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과 관련해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법제처에 공식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법제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단 농식품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농식품부의 요청을 받은 법제처는 가축법 개정안 중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수입을 중단조치하고, 다시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입법권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제처가 이렇게 빨리, 농식품부의 입장에 동의를 표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피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국회 심의는 법체계상 위헌 소지가 있다”며 “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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