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TV]법원, 경찰폭행 촛불시위자 집행유예

2008-08-21 アップロード · 98 視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백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21일 촛불시위 중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찰과상 등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마 모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30만원과 사회봉사 백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경찰관의 증언 등 정황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 6월 29일 촛불시위에 참가해 진압 중인 경찰관에게 대걸레 자루를 휘둘러 전치 1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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