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인권단체연석회의, ‘815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대회 열어’

2008-08-21 アップロード · 121 視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8.15 촛불집회 인권침해 보고대회’를 열고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의 탄압의 수위 및 인권침해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각종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는 “경찰은 ‘불법집회’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사용하지만 정작 경찰 스스로는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법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촛불집회에서 드러나는 경찰의 인권침해 양상은 집회 참여자를 범죄자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준이 되어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5일 100번째 촛불집회에서는 명백한 근거 법령이나 규정도 없이 사복체포전담부대를 투입해 사복을 입고 시위대 근처를 배회하다가 시민을 체포했다”며 “사복 체포전담부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해산 과정에서도 인도
에 서있는 시민들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까지 해산명령을 남발하고 해산명령을 검거 개시 명령처럼 사용하는 등 집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산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며 “검거 위주의 진압 방식이 극에 달해 무차별 검거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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