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뉴스] 평통사, “경찰의 민주주의 유린행위 시정을 위해 인권위의 최선 노력 요청”

2008-08-21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1일 경찰의 부시방한 반대집회 원천봉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국가인권위의 중재에 이은 긴급구제조치도 묵살하고 지난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성남공항 집회를 원천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를 연행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전면 부정했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평통사는 “특히 경찰은 부시 일행이 볼 수 없는 위치로 집회 참가 차량을 사람이 탑승한 채 강제 견인하기까지 한 반면 대형버스를 타고 온 수백 명의 보수단체의 부시 환영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을 파괴했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정치적이고 자의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부시방한 반대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국가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시작으로 이후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적극 추진해 경찰의 불법 행위를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통사는 부시방한에 맞춰 ‘부시방한 반대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31일 성남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시설보호 요청과 미신고 불법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 받았다.

이에 평통사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지난 4일 집회 금지 통고를 철회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날인 5일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을 멈추게 하고 미신고 불법 집회를 이유로 해산을 명령하고 차량을 강제 견인조치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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